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
민사집행법 제 3 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본 글은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 집행 1.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절 강제경매 총설 ①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의 매매설과 공법상의 처분설이 대립되어 잇다. 사법상의 매매설은 경매를 매수인 또는 집행관과 소유자인 채무자 간의 매매라고 보는 견해로서, 그 근거로 민법 578조의 담보책임을 들고 있다. 공법상의 처분설은 집행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경매처분을 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공용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여 매수인은 목적물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사법상의 매매설..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