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개사건의 진행기간과 법 조문 및 규칙

2023. 12. 10. 12:59법무사민사집행법(법원실무제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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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종류 기산일 기간 비고(민사집행법/규칙)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80, 264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팡가기간은 2주 안) §97,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84①②③, 268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84①⑥, 87, 268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84
최초 매각기일·매각 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 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개월 안 §104, 26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105, 268 §55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 기간 개시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56
입찰기간
1주 이상 1개월 이하 §68
새 매각 기일·새 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
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119, 138, 268
새 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119, 138, 268 §56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안 §89, 268
매각실시 기일입찰,호가경매
매각기일 §112, 268
기간입찰 입찰기간종료일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 §68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117, 268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109, 268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109, 126,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104①②, 137,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109, 137, 268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 안 §136, 268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142, 268 §78, 194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78, 194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136, 268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146, 268 §81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146, 268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149, 268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149, 159, 268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159, 268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160, 268 §8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144, 268
기록 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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