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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2024.11.17 -
집행법원 (2)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5. 사법보좌관 제도 가. 의의 :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공증적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다.나. 사법보좌관의 업무 ..
2024.11.16 -
법무사시험을 준비 하고 있는 분들께
지금 법무사 2차 시험이 끝나고 2주가 지났다. 올 해 살면서 가장 많은 글을 읽었다. 내년에도 올해 보다는 적게 읽겠지만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를 겁나게 쓰게 될 것 같다. 1차 합격 점수 확인 후 2차 공부 하면서 볼펜을 살면서 처음으로 5자루를 보내드렸다. ㅋㅋ 정말 신기한 것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종이에 자국은 남고 색이 없다..... 예전 학교 다닐때 이리 공부 했으면 지금 에 휴................................................"시간은 금이고, 되돌릴 수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다 등등..." 다들 알겠지만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다. 그러니 시험보겠다고 자격을 얻겠다고 했다면 뒤는 없다. "못 먹어도 고다"... 알겠쥐..... 그냥 쭈~~~욱 가는거다. ..
2024.11.15 -
법무사 2교시 시험 공부
민집 객관식 문제 처음 보면 몬말인지 잘 모르나 그냥 계속 보면 감이 오는 날 있다. 특히 박문각 이천교선생님 공탁법 들으면 민집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도움이 마니 된다. 그리고 이건 꿀팁 인데... 유툽 상우출판사 검색해보면 무료로 19년 인강 있으니 참고하자. 거기서 다른 건 몰 겄고 이천교 민집과 공탁은 무한 반복하자. 광고도 별로 없다. 민법과 민집은 지금부터 시작하자. 둘이 합쳐 75문제다 민법하다보면 가등법, 공탁법, 민집, 상법 등 전반적으로 얕게 보고 직접 해당 과목 보면서 문풀스킬 배우자. 민집은 이천교선생님 말대로 총론중 집행이의등 마지막에 하고 경매부터 들어보자. 보전처분도 중요하다. 가압류 가처분. 왜? 이것을 해야하는지 청구이의는 언제 하는지 등.. 하다보면 이해된다...
2024.11.14 -
수능!
지금으로 부터 26년전인 1998년... 97년 공고 졸업 후 취업해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했지만 결과는 쥐꼬리보다 못 한 ... 대우는 머슴보다도 못한.ㅈ... 그런 시절 ... 정말 대졸이 답이다 해서 한번 봣었다. 다니던 직장 땔차뿔 고 대학가서 다시 오겠다라는 맘으로 ㅋㅋ 그래서 수능 참고서 사서 문답만 열심히 했었던,.. 결과는 이미 수포에 영포... 그나마 국어 사회등은 나름 선방 총점 400만점에 182였던가? 수학과 영어가 18점 및 한 3개월 바짝 하고서 지방대 전기전자공학과 1학년 겨우 입학 기숙사 생활 반년하고 영장 나와서 바로 가뿟다. 그때 느꼈었었는데 좀더 하면 중간 이상은 갓을 껀데..ㅈ 아~ 이번 시험도 그렇고 방법을 모르고 그냥 삽질만 한것이 넘 후회... 이 또한 지나가며 ..
2024.11.13 -
제30회 법무사 시험 준비 했었던
24년도 제30회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우선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에 일과 병행해야 했고 그래서 더더욱 노력 한 것 같다.특히 30회 법무사 1차를 준비하면서 객관식 24년 문제집을 샀고 기본서는 읽지 않았으며 그 중 상업등기법만 작년 문제집을 가지고 시작 했다. 상법하고 상등은 포기 과목이라 정했으니 말이다. . 하지만 결과는 정 반대 였다. 우선 헌법은 정말 제일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9개 ㅜㅜ... 정말 올해 헌법 시험 과목이 있는 시험 모조리 찾아다가 다 풀어 보고 여러번 봤는데....상법은 의외로 22개나 맞아서 정말 당황 했다. 상법아니였음 떨어졌을 수도...민사집행법과 상등도 나름 분발했고 등기하고 공탁하고 맞은 갯수가 같 았던 것 같다.헌법시험은 이렇게 준비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