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왜 볼까? 모 등등 있겠지 이유! 그럼 잘 봐! 열심히 하지 말고 정말 잘 하라고. 그래야 다음 껏도 하지! 알겠지. 잘 하자~~ 열심히 노력만하지 말고! 잘^~~~~~ 알겠지 잘~~~ 하자! 끝! .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2절 즉시항고의의 :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집 15조 1항),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에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제5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철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

민사집행법 – 법원실무제요 Ⅰ5. 사법보좌관 제도                                                                                                                                                                   가. 의의 :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공증적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다.나. 사법보좌관의 업무                                                                                                        ..

지금 법무사 2차 시험이 끝나고 2주가 지났다. 올 해 살면서 가장 많은 글을 읽었다. 내년에도 올해 보다는 적게 읽겠지만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를 겁나게 쓰게 될 것 같다. 1차 합격 점수 확인 후 2차 공부 하면서 볼펜을 살면서 처음으로 5자루를 보내드렸다. ㅋㅋ 정말 신기한 것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종이에 자국은 남고 색이 없다..... 예전 학교 다닐때 이리 공부 했으면 지금 에 휴................................................"시간은 금이고, 되돌릴 수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다 등등..." 다들 알겠지만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다. 그러니 시험보겠다고 자격을 얻겠다고 했다면 뒤는 없다. "못 먹어도 고다"... 알겠쥐..... 그냥  쭈~~~욱 가는거다. ..